이학규 장로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한 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래서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투표이다. 그런데 국가가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투표용지조차 부족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수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IT 강국, 선진 민주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각국 나라에서 이 소식을 접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헌법기관의 행정적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해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 이전에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에서 10여 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을 방치할수록 의혹은 더 크게 번진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덮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서비스다. 병원에 약이 없고, 소방서에 소방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하러 갔으면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책임감과 충성이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라고 말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조직들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