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편집국장 이학규 장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파산 면책 지원 실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드러난 노인 빈곤 현실
분석 결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가운데 6명이 60대 이상 노인층이었고,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은퇴 이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건강 문제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84.6%는 현재 무직 상태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각한 농촌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40% 수준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약 1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 노인의 빈곤율이 30~35% 수준인데 비해 농촌 노인의 빈곤율은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층 노인들은 제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만성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기 쉽고,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식사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고립과 고독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 자살률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촌 노인들은 농사 포기로 인한 생활비 부족, 농지 매각에 따른 소득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 쉽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었던 탓에 상당수 노인의 연금 수급액도 매우 적다.
농촌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크고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농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구조에 놓    사진등록여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던 농촌의 관습도 핵가족화와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분리로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연금·의료·고립 문제로 삶의 질 악화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 노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약 53만 원인 반면 농어촌 노인은 약 43만 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43만 5천 원의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노인 빈곤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차라리 의료 혜택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노인들까지 있을 정도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은 각종 거창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전선 복선전철화(마산역에서 진주), 관광특구 지정 등 굵직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동체 붕괴와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경남 도내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
농촌의 빈곤 노인들은 대부분 소농이며, 저축할 여유가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살아왔다. 현재는 노령연금이나 월 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에 의지해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60~70대 노인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공약보다 더 필요한 공동체 복지
또한 마을 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식당 운영, 공동 돌봄 등 마을 중심의 공동체 복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은 마을 공동 부지나 마을 주차장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수익 모델을 통해 마련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공약이 아니다. 화려한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구호도 아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심함과 진정성이다. 다시 한번 출마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진심으로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다.